(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강도희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0.24. ~ 10.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제시

⇒ 구의 자치사무 범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건강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함.

○ 안 제3조(책무)

⇒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추진 수립·시행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적용범위)

⇒ 조례는 실내공기질법상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 기준 미만 규모의 시설까지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서조항은 타당하나 ‘규모 미만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규칙 등으로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상위법 및「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조례」제4조의 유지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함.

○ 안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 법 제9조제1항 위임사항으로 공개방법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로 규정

○ 안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 안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 집행부는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 및 자치사무 범위에 부합하고 있음.

○ 최근 라돈,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구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공익적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짐.

○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칙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여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11. 1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