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한갑용 의원 등 17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 ~ 10.2. (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제시

⇒ 노인의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병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4조(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안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되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체육장 및 체육시설 관련 중복지원을 금지해 예산 누수와 형평성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 안 제7조(환수조치): 지원금 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 경우를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제정안은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수명은 현저히 늘었으나 노인 빈곤율과 만성질환 보유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만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예방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에게 체력단련장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입안에 있어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11. 1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