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513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시찰 지원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호)

나. 기념금품 지급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이 25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동일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조항 개정(안 제6조제1호, 안 제6조제7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325(2025.3.17.)에 따라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등 제공 중단”,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 금지”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괄지원 조항을 “의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선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1. -------- 모범 소속 공무원,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7.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 2025년부터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분명히하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산진구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 현황(25년 7월 기준)

연도	인원	금액	비고
2024년	22명	85,216천원	해외 22명(1인 최대 4,000천원)
2025년	13명	49,000천원	해외 11명(1인 최대 4,000천원) 국내 2명(1인 최대 2,500천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5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 및 퇴직예정 공무원이라도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국내외시찰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보다 투명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325(2025.3.17.) 공문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