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3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김진복, 박말숙
					한일태, 박광래
					곽사문, 한갑용
					이분희, 강지백
					손재호, 오우택
					성현옥 의원(11명)

1. 제안이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시찰 지원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호)

나. 기념금품 지급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을 “우수ㆍ효행ㆍ모범 소속 공무원,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ㆍ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퇴직”을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1. 우수·효행·모범 소속 공무원,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7.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051-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