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06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윤락’을‘성매매’로 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윤락’을‘성매매’용어로 수정 개선 (안 제2조제1호가목)

나. 띄어쓰기 정비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1∼8조)

3.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1. ∼ 8. 21.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1호가목

1)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차별적 용어 개선권고(: ‘윤락’⇒‘성매매’

: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6191(2022.12.8.)호

2) (관련근거)「성별영향평가법」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 제2조제2호나목, 제3조제1항 및 2항:「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정비

1)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 행해지거나 행해질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3)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 오전 6시까지로

다. 안 제2조 등: 띄어쓰기 정비

6. 검토의견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