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06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윤락’을 ‘성매매’ 용어로 수정 개선 (안 제2조제1호가목)

나. 띄어쓰기 정비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1. ∼ 8. 21.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를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윤락”을 “성매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2조제2호나목 중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을 “행해지거나 행해질”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줄것”을 “줄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로, “동반시”를 “동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으로,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를 “오전 6시까지로”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반시”를 “동반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각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한다.

제5조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각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구역내”를 “해당 구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실효성있게”를 “실효성 있게”로,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 ----------------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가. 성매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 행해지거나 행해질 -----------------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 줄 것-------------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3조(통행금지ㆍ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통행금지ㆍ제한시간)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동반 시-------------.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 오전 6시까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동반 시---------.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부산진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산진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 구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해당 구역--------------------------------------------------------.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실효성 있게 -------------------------------------------------------------- 해당 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사회복지9급 황인성
연 락 처	051-605-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