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05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보훈대상자 등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6조제3항)

나.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 정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1. ∼ 8. 21.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6조제3항제4호 개정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1)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안 제7조 :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 정립

1)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공정거래위원회 지표)에 따른 개선통보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5. 참고사항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 건물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개관일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진남로328번길 62)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97.11㎡	3층: 라이브온,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사무실 2층: 다락방, 생활안전체험장 1층: 사무실, 인공암벽장, 동고동락방, 문화공간 지하: 창고	1999.12.11.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범전로5번길 13)	지상3층~5층 연면적 990.69㎡	5층: 다목적강당, 작은 도서관 4층: 방과후교실, 사무실, 직업체험실 3층: 다목적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밴드실	2017.3.24.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엄광로147번길 37)	지상3층~5층 연면적 689㎡	5층: 다목적홀, 동아리실, 밴드실 4층: 방과후교실, 사무실, E-누리존, 휴게실 3층: 진로체험실, 상담실	2022.3.21.

2)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운영 법인명	위탁기간(3년)	최초 위탁일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단법인 부산YMCA (대표자: 김경호)	2025.08.10.~2030.08.09.	1999.12.11.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사단법인 틴스토리 (대표자: 유연수)	2023.02.20.~2026.02.19.	2017.02.20.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대표자: 이시형)	2025.02.01.~2028.01.31.	2022.02.01.

3) 종사자현황

시설명	계	센터장	과장(팀장)	팀원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담임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7	1	1	2	1	2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8	1	2	2	1	2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7	1	2	1	1	2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팀원 1인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 자부담으로 집행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의 이용기회 확대와 조례 기반의 명확한 환불·배상 기준 정립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으며,

나. 시설 간 운영기준 통일 및 분쟁 예방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2		관련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부산진구 또는 시설의 운영상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eqn: {이미`경과한`시간} over {예약된`이용`시간}])] + 위약금
2. 일반이용자 사정에 따른 미이용 및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eqn: {이미`경과한`시간} over {예약된`이용`시간}])] - 위약금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eqn: {이미`경과한`시간} over {예약된`이용`시간}])]

※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예약된 이용 시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예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ㅇ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ㅇ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