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05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6조제3항)

나.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정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1. ∼ 8. 21.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부산진구 또는 시설의 운영상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eqn: {이미`경과한`시간} over {예약된`이용`시간}])] + 위약금
2. 일반이용자 사정에 따른 미이용 및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eqn: {이미`경과한`시간} over {예약된`이용`시간}])] - 위약금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eqn: {이미`경과한`시간} over {예약된`이용`시간}])]

※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예약된 이용 시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예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ㆍ② (생 략)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 설>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생 략)	16.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 사용 2일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프로그램의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8급 김명섭
연 락 처	051-605-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