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16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제명 수정 및 인용 조문 오류 정비 (안 제2조, 제4조)

나. 보훈명예수당 신설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 ∼ 9. 2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4호 :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1)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나. 안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원(신설)

1) 보훈단체의 지속적 요청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구비 지급 신설

2) 비용추계 검토

- 시 보훈명예수당대상자 기준으로 1인, 월 2만원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 수(664명)으로 “부산보훈청 자료”를 통한 산출임.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	월 예상액	연 예상액	산출기초
보훈명예수당	664	13,280	159,360	‣ 대상자(664명)×20,000원×12월 ‣ 지원대상자(664명) - 전몰군경유족 : 267명 - 순직군경유족 : 8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15명 -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선순위유족 :11명 - 국내고엽제후유의증: 10명 - 보국수훈자 본인: 82명(추가 예정) - 전상·공상군경 본인: 195(추가 예정) - 5.18유공자 본인: 3명(추가 예정)

다. 안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보훈명예수당”용어중복 정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제4조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명예수당”

5. 참고사항

가. 보훈관련 수당 지급 현황: (2025년 예산)

수당종류	대상	인원(명)	재원	지급액(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1,710	시비	130,000/월
			구비	50,000/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유족	67 (‘25.1.~9.)	구비	200,000 (사망시/1회)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의 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국내고엽후유자 본인(비참전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환자)	395	시비	50,000/월
무공수훈 명예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	4	구비	50,000/월
독립유공자 유족수당	□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 유족 또는 가족	48	구비	100,000/월

나. 보훈명예수당 부산시 및 타지자체 지급 현황

1) 市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원

- 현) 대상: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4·19혁명 사상·부상·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고엽 본인(비참전자)

2) 市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개정 (2026. 1. 1.시행 예정)

- 추가) 대상: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 유공자 본인

3) 구별 지급 현황(14개구): 월 2,500원 ~ 월 10만원

- 현 대상(8개구) ► 서· 해운대· 사하· 금정· 연제· 수영· 사상·중

- 추가대상 포함(6개구)► 동· 영도· 동래· 남· 북· 기장군

- 26년 지급검토(2개구) ► 부산진구, 강서구(26. 6. 일시금 지급 예정)

6.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훈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  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로 등록 및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유공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1. 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매년 1/4분기 중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  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 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     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전역)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및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