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6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제명 수정 및 인용 조문 오류 정비 (안 제2조, 제4조)

나. 보훈명예수당 신설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 ∼ 9. 22.(20일)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	1. --------------- 「국가보훈 기본법」 ----------------------------------------------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	2.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부장관---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보훈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비용 산정 (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 보훈명예수당대상자를 기준으로하여 1인 월 2만원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수(664명)는 부산보훈청 자료를 통해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세출(보훈명예수당)	159,360	159,360	159,360	159,360	159,360	796,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59,360	159,360	159,360	159,360	159,360	796,800

5. 부대의견: 협의 완료

6. 작성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오세진 (051-605-431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월 지원(예상)액	연 지원(예상)액	산출기초
보훈명예수당	664	13,280	159,360	‣ 대상자(664명)×20천원×12월 ‣ 지원대상자(664명) -전몰군경유족 : 267명 -순직군경유족 : 81명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15명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선순위유족 :11명 -국내고엽제후유의증: 10명 -보국수훈자 본인: 82명 -전상·공상군경 본인: 195 -5.18유공자 본인: 3명

※ 시 2026년 개정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