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88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의무화하여 조기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 대상·방법 및 절차 위임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4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

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신설)

2)「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신설)

- 한부모가족과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부산시 15개 구·군(기장군 제외) 중 8개 구·군이 지원 중

- (기대효과) 지원대상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
고령층과 취약가구 중심의 실질적 지원 강화

나. 안 제8조(실태조사): 저장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 의무화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 당초 ‘실시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축적된 정보 분석 등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토록 함.

5. 참고사항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17가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14, 기초연금가구 1, 기타 2

나. 한부모가족: 1,689세대 3,975명 (9.30.기준)

다.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49,845세대 63,765명 (9.30.기준)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립·은둔형 생활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다만, 향후 전수조사 시 행정부담 및 인권문제 등을 고려한 단계적 조사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제5호에서 제7호로 이동)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