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8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한일태, 박광래, 곽사문, 박말숙, 한갑용, 성현옥, 최정웅, 성낙욱, 김진복 의원 (9명)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의무화하여 조기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 대상·방법 및 절차 위임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실태조사)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대상(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일태 의원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