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87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화재피해주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하여 생활 안정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나. 임시거처 지원기간·금액 기준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 정의 정비 (“주택”추가 )

- “화재로” ⇒ “주택화재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주택화재로 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정의)의 화재피해주민의 대상이 공장, 상가 등으로 확대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주택화재로 명시하고자 함.

나. 안 제8조(임시거처 제공): 임시거처 지원 기간·금액 기준(신설)

제8조(임시거처 제공)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부서 의견 반영 (부산시 조례에서도 임시거처 기간과 지원 금액 명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임시거처 지원)

5. 참고사항

가. 조례 관련 예산집행 현황

- 2024. 12. 10.자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 없음.

- 2026년: 본예산 편성(예정)

※ 그밖에 화재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 등 추진 현황

1) 안전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설치 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화재 발생 행동 요령 팸플릿 배부, 화재 안전용품 지원 등

2) 건물 화재 피해 지원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긴급복지지원제도)

3)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나. 부산시 조례 제정(6곳): 부산시, 남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영도구

다. 부산진구 화재 발생 건수 ※ 출처: 소방청_연간화재통계(공공데이터포털)

- 2021년 총 92건(공동주택 52, 단독주택 40), 2022년 총 70건(공동주택 45,   단독주택 25), 2023년 총82건(공동주택 54, 단독주택 28)

라.‘화재로 인한 주거 곤란’지원 현황

- 긴급복지지원제도 (2023 ~ 2025. 7. 31.기준):「긴급복지지원법」제9조

구 분	지 원 사 유	지 원 내 역(가구/천원)			계
		생계지원	주거지원	지원금액
2023	화재로 인한 주거곤란	1	-	1,869	1
2024		2	-	2,852	2
2025		-	-	-	-

마. 숙박비 산정에 관한 사항

1) 부산진구 내 화재발생 건수는 연간 평균 78건에 이르기는 하나, 화재로 인해 주거가 곤란한 경우는 1~2건으로 현저히 낮음.

2) 화재 1건당 최대 지급 비용은 8만원*7일=56만원으로 10건 발생 시  1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화재피해 지원범위를 주택화재로 명확히 하고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이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생  략)

② ·  ③ (생  략)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