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7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한일태, 박광래, 곽사문, 박말숙, 한갑용, 성현옥, 최정웅, 성낙욱, 김진복, 오우택 의원(10명)

1. 제안이유

화재피해주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하여 생활 안정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나. 임시거처 지원 기간·금액 기준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화재로”를 “주택화재로”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주택화재로 ------------------------------------------------------------------------------.
제8조(임시거처 제공) (생 략)	제8조(임시거처 제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임시거처 제공(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일태 의원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