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89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진구민과 건축물 안전 확보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특별회계 일시차입·잉여금·존속기한 (안 제6조 ~ 8조)

마. 시행규칙 위임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건축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부서 의견 제출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건축법」제87조의3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본 특별회계 설치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 확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 안 제3조(관리ㆍ운용): 구청장이 관리·운용

- 특별회계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

라. 안 제4조(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그 밖의 수입금

1)「건축법」제87조의3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음.

2) 이행강제금의 수납액이 평균 4.30억 원 임.

3) 운영비와 인건비 등 세출 비용추계 시 약 1.88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행강제금 수납액의 50%가 약 2.15억 원이므로 적정함

4) 이행강제금 수납만으로 소요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필요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활용 가능함.

5)「건축법」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향후 필요시 추가

마. 안 제5조(세출)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바. 안 제6조(일시차입): 안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명시

사. 안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결산잉여금 또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아. 안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상위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

자.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24개 기관

1) (부산)  1곳 - 수영구

2) (전국) 23곳 – 고양시, 광주시, 성주군, 서울특별시 20곳

나. 이행강제금 실제 수납액 현황 ※ 결산서 참고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평균
이행강제금 수납액	440,505	448,369	359,384	455,185	449,750	2,153,193	430,639
수납액의 50%	220,253	224,185	179,692	227,593	224,875	1,076,597	215,320
전년대비 증감액	-	증7,864	감88,985	증95,801	감5,435	-	-

다. 타지자체 조례 분석

1) (타 지자체 조례에 관한 사항) 전국에 24개 구가 제정. 서울이 20개로 가장 많고 부산에서 수영구만 조례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음.

2) (세입에 관한 사항)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이행강제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이 재원으로 구성함. 세출 규모나 재정 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건축허가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교부금 등 추가 가능

3) (세출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지출로 구성함,

-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를 포함해 센터 시행 사업비, 지역 건축 안전 사업비 등으로 구성

4) (이행강제금 비율에 관한 사항) 10%~70%로 다양하고 30%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한 수영구는 40%임.

■ 전국 지자체 이행강제금 비율 현황

비율	10%	15%	20%	30%	35%	40%	50%	70%
총24개소	1	3	4	10	1	3	1	1

※ 70% 1개 구 (성주군), 50% 1개 구 (광주시), 40% 3개 구 (수영구, 도봉구, 용산구), 35% 1개 구 (금천구), 30% 10개 구, 20% 4개 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15% 3개 구 (관악구, 송파구, 중랑구), 10% 1개 구 (노원구)

라. 부서 의견(25.10. 2.)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 사료됨.	구청장 협의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설치로 합법적이며, 해당 사업이 건축 안전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설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다만, 유사 기금 및 특별회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세입 불안정에 따른 운영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의 안정적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다. 결산보고 등 투명한 운영으로 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45조(특별회계의 설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기준)

■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    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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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군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구‧군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바.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    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검사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구‧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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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2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재정수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세출	운영비	52,398	53,865	55,373	56,924	58,518	277,078
	인건비	135,104	140,265	145,623	151,186	156,961	729,139
	합계	187,502	194,130	200,996	208,110	215,479	1,006,217

4.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87,502	194,130	200,996	208,110	215,479	1,006,21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의 50

3)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필요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운영비: 52,398천원 ※ 2026년 기준

▷ 일반운영비 7,470천원 + 차량임차비 10,428천원 + 외부전문가 자문비 34,500천원

2.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2인): 135,104천원 ※ 2026년 기준

3. 총합(운영비+인건비): 187,502천원 ※ 2026년 기준

4. 향후 5개년 비용추계 합계: 1,006,217천원 ※ 2026년~2030년 합계

▷ 운영비 Oy = 52,398+53,865+55,373+56,924+58,518 = 277,078

▷ 인건비 Ly = 135,104+140,265+145,623+151,186+156,961 = 729,139

▷ 총합   Ty = (Oy + Ly) = 1,006,217

※ Oy = 연도 운영비, Ly = 연도 인건비, Ty = 연도 총합

※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8%, 임금 상승률=3.82%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