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수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9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안수만, 강도희, 한일태, 박말숙, 성낙욱, 손재호, 오우택, 김민경 의원(8명)

1. 제안이유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진구민과 건축물 안전 확보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특별회계 일시차입·잉여금·존속기한 (안 제6조 ~ 8조)

마. 시행규칙 위임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재정수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세출	운영비	52,398	53,865	55,373	56,924	58,518	277,078
	인건비	135,104	140,265	145,623	151,186	156,961	729,139
	합계	187,502	194,130	200,996	208,110	215,479	1,006,217

4.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87,502	194,130	200,996	208,110	215,479	1,006,21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의 50

3)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필요

5. 부대의견:

6. 작성자: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051-605-618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운영비: 52,398천원 ※ 2026년 기준

▷ 일반운영비 7,470천원 + 차량임차비 10,428천원 + 외부전문가 자문비 34,500천원

2.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2인): 135,104천원 ※ 2026년 기준

3. 총합(운영비+인건비): 187,502천원 ※ 2026년 기준

4. 향후 5개년 비용추계 합계: 1,006,217천원 ※ 2026년~2030년 합계

▷ 운영비 Oy = 52,398+53,865+55,373+56,924+58,518 = 277,078

▷ 인건비 Ly = 135,104+140,265+145,623+151,186+156,961 = 729,139

▷ 총합   Ty = (Oy + Ly) = 1,006,217

※ Oy = 연도 운영비, Ly = 연도 인건비, Ty = 연도 총합

※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8%, 임금 상승률=3.82%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