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92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추진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알권리)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22조(정보에의 접근)의 취지에 부합하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책무와도 일치함.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안 제2조(정의)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인용으로 적절함.

2) 그 밖에 용어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를 준용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

라.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와 다른 조례 사이에서 어느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안 제5조(추진사업)

1) 구체적 사업유형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제5조제3호의“지능정보제품”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규칙 또는 내부 지침 등에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안 제6조(홍보) :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의무를 명시함.

5. 참고사항

가. 부산진구 등록장애인 현항 (25년 6월 기준, 출처: 부산시 홈페이지)

구분	장애인수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부산진구	39,317	25,673	64,990	62,840	46,061	108,901	173,891

나. 부산진구 추진 사항

1) 점자신문 배부(동)

2)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대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등급 판정 국가         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나) 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 시각 62개, 지체·뇌병변 23개, 청각·언어 45개

다) 지원: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됨.

나. 예산추계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구 재정범위 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추진사업
1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2016. 2. 17. (제정)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 맞춤형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대체수단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4. 5. 31. (일부개정)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023. 10.30 (제정)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참고 2		조례 제정 현황: (부산) 3건, (전국) 42건

※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25.9.9. 본회의 통과)

참고 2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