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2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이분희, 성낙욱, 김진복, 유제필, 박말숙, 곽사문 의원 (6명)

1. 제안이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추진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진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