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91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향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국민영양관리법」제2조에 따름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라. 안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안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

바. 안 제6조(영양관리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의 영양관리 사업 지원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안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지역사회 영양문제 연구를 위한 조사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안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

5. 참고사항

가. 2025년 영양사업 현황: 3개 분야 9개 과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토대로 함

1) 건강 식생활 실천 인식 개선 (2개 과제)

►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영양사업 홍보

2)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지원 (5개 과제)

► 영유아 및 임산부·어린이 및 청소년·성인·노인·장애인 영양관리사업

3) 건강 식생활실천 지역사회 기반 강화 (2개 과제)

► 지역사회 협력체게 강화, 지역주민 영양상태 모니터링

나. 소요예산: 금115,900천원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단위: 천원)

통계목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계	기금	시비	구비
사무 관리비	□ 영양상담실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 - 일반수용비 3,000,000원 - 홍보물 및 교육자료 2,500,000원	5,500	2,750	1,375	1,375
기타 보상금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0,000,000원	10,000	5,000	2,500	2,500
행사실비 지원금	□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400,000원	400	200	100	100
의료및 회복비	□ 보충식품비, 의료소모품, 영양제 등 100,000,000원	100,000	50,000	25,000	25,000
계		115,900	57,950	28,975	28,975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통합건강증진사업

다. 2024년 예산액 및 집행실적(117,900천원 중 117,880천원 집행)

- 사무관리비 7,000천원, 강사비 10,480천원, 행사실비지원금 400천원,      의료및회복비 100,000천원

라. 타시도 조례 운영 현황: 총83개 기관(부산의 경우 부산시 제정)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나.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영양관리사업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