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1		발의연월일	:	2025. 09. .
			발의 의원	:	이분희, 곽사문, 오우택, 박광래, 한일태, 박말숙 의원 (6명)

1. 제안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향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