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93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사전설명회 개최, 피해 예방 및 조치(안 제4조~제5조)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1)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공사 시행과 관련된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사전소통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

3) 정비사업 지역은 생활불편, 민원, 안전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자치단체 차원의 사전설명회 제도화는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나. 안 제2조(정의)

1) 안 제2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용어를 정의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정의를 적용하고, “사업시행자”와 “사전설명회”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2) 다만, 제2조제1호(정비사업)가목의 본문 중 “제2조제2호나목”⇒ 제2조제2호”로 수정 필요함 ►나목은 재개발만 포함하므로 나목(재개발)과 다목(재건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예방, 주민의 알권리 보장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사전설명회 개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 개최하도록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이에 안 제4조는 임의 규정으로 행정지도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발적 참여 및 소통의 성격을 유지하는 이상 권한남용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마. 안 제5조(피해 예방 및 조치): 구청장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지역 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주민 피해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명시함.

바. 안 제6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차량 통행제한) : 구청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해 공사차량의 통행제한을 관계경찰서에 협의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행 제한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이므로, 직접적인 공사차량의 통행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통행제한을 협의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사. 안 제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관련 안내사항 명시

5. 참고사항

가. 부산진구 정비사업 현황

1) 정비사업 총괄

사업 개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주거환경 개선	재정비 촉진	(사전타당성 심의완료)
	주택정비	도시정비
56 (7)	20	1	2	14	14	5	(7)

2)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계	준공		착공	관리처분 인 가	사업 시행 인가	조합 설립	추진위 승 인	정비구역 지정	예정구역 (사전타당성 심의완료)
23 (7)	10		2	3	0	5	2	1	0 (7)
재개발 (주택)	준공	연지1, 연지1-1 전포2-1, 가야3 전포1-1, 양정2	양정1 양정3	가야1 개금2		초읍1 범천4 가야4 범천5	범천1-2 연지3		(가야5) (양정4) (연지4) (전포3)
	동별준공	연지1-2, 연지2 부암1, 초읍2
재개발 (도시)				범천1-1
재건축						당감1-1		당감1	(개금주공) (개금시영) (선경성지곡)

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황

계	준공	착공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건축심의	조합설립인가
14	-	2	3	2	7
소규모 재건축	-	신서면	삼부로얄, 성암 양정산호	신양	부원, 문화 일동대영
가로주택	-	양정1 가로구역	-	양정산정	럭키무지개, 동의대역세권, 범천1
소규모 재개발	-	-	-	-	부전역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설명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갈등 예방 및 행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공익적 조례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⑦ (생  략)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     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  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