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성낙욱, 김진복, 박말숙, 한갑용, 곽사문, 최정웅, 이분희, 박광래 의원 (8명)

1. 제안이유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사전설명회 개최, 피해 예방 및 조치(안 제4조~제5조)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포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설명회”란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공사의 내용, 일정, 예상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설명회 개최)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1. 공사 개요 및 일정

2.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교통 영향, 민원처리 방법 및 연락처

3. 안전대책 및 주민 협조 사항

제5조(피해 예방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복구 등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장 출입구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2개소 이상)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측정 결과

2. 공사 진행 현황

3. 민원 담당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 조례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 개최 및 주민 소통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 재정이 직접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