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90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구민 보험가입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의2)

나. 자전거 보험 지원대상 확대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안 제13조의2)

1)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제동장치 및 후미등 부착을 권장하고,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규정함.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에서 구청장은 주민에 대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3)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자전거 보험 (안 제15조)

1) 현재 자전거 도로 이용시 영조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영조물 배상공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제1항에서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들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시책마련”이라 판단됨.

3) 현재 자전거 보험은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생활안전보험 소관부서 확인결과 생활안전보험에서 자전거사고 관련 지급 사례는 24년 0건, 25년 9월 현재 8건으로 보고됨. 지급 내용으로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자전거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등 자전거 사고이나,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이 아닌 상해의료비로 보장된 건수임.

4) 25년 기준 부산진구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의 보장은 가입기간 2025.1.1.~ 2025.12.31.까지 이고, 가입현황은 관내 자전거도로 38개 노선, 24,436km이며, 보상한도는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인 1인당 2천만원, 대인 1사고당 5천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5. 참고사항

가.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1) 자전거도로

(단위: ㎞)

관리기관	계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분리형	비분리형
부산진구	24.44	-	24.21	0.23	-	-

2) 자전거 보관대

구 분	계		대중교통 주변		학교․도서관 주변		아파트․공공기관 등 주변		기타		공기 주입기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부산진구	61	674	25	248	2	30	14	171	20	225	18

나. 2025년 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보관대, 부대시설 등) 정비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부산진구	당감·개금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로 L=1.7km 자전거거치대 19개	1,234백만원(시비)	3월~10월(예정)

다. 2024년 추진실적

1) 자전거보관대 일제정비 ▹ 61개소 571대

2) 노후 자전거보관대 교체설치 ▹ 44개소 456대

3) 무단방치 자전거 실적 ▹190대 수거 (154대 보관)

- 계도 없이 수거한 자전거는 1년간 보관 후 처리 예정

4) 태양광 공기주입기 정비(수리) ▹ 16개소

5)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운영 ▹ 19개소 순회, 총 952대 수리

6)『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실시 ▹ 총 19회, 1,309명 참여

- 자전거 법규, 보호장구 착용법, 자전거타기 실습 등(교통문화연수원 연계)

7) 기타 자전거 관련 실적(행사, 홍보, 수리센터 운영 등)

구분	사업(행사)명	사업(행사)개요
부산진구	자전거의 날 캠페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조건 및 안전이용 수칙 안내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관내 동을 순회하며 주민 자전거를 무료 수리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구민 보험가입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다. 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조항 신설은 주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라. 자전거 보험지원 확대는 자전거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됨.

참고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