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0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최정웅, 김민경, 안수만, 한갑용, 한일태, 강도희, 손재호, 성현옥, 김진복, 이분희, 성낙욱, 박말숙 의원(12명)
			찬성 의원	:	곽사문 의원(1명)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구민 보험가입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의2)

나. 자전거 보험 지원대상 확대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제동장치 및 후미등 부착을 권장하고,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 가입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제동장치 및 후미등 부착을 권장하고,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리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보험 가입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의2(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제15조(자전거 보험)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