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6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오우택,안수만,곽사문,
					손재호,김민경,이분희,성낙욱,강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박말숙 의원(12명)

1. 제안이유

경찰관서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안 제13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2.(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긴급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라 주차장 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4(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긴급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라 주차장 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의4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