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03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초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최종 고시 기준)

○ 사업명: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 르네상스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1525-10번지 일원(138,880㎡)

○ 사업비: 284.77억원

- 재정보조: 190억원(국 95, 시 47.5, 구 47.5) ☞ 국 50%, 시 25%, 구 25%

- 기타: 94.77억원(부처협업 15.54, 자체 구비 5.29, 민간 자부담 0.44, 공기업 63.5, 기금 10)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5년)

○ 사업내용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 집수리 지원, 보행친화 환경조성, 방재방범 강화사업, 온마을돌봄주택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

나. 변경(안) 주요 내용

○ 5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조정, 사업기간 연장

○ 1개 세부사업(공영주차장 조성) 신설

○ 총사업비 2,150백만원 감소(28,477백만원→26,327백만원)

-행복주택 부지 변경 및 규모 축소로 공기업 사업비 2,150백만원 감소(6,250백만원→4,100백만원)

다. 추진경과

○ 2025. 8. : 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2025. 9. 2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 접수, 주민공청회 개최

라. 향후계획

○ 2025. 10. 10. ~ 10. 17. : 평가단 사전 검토 및 서면질의

○ 2025. 10.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최종자료 제출

○ 2025. 10. 28.~ 10. 29. : 종합평가(발표평가)

○ 2025. 11. : 관계 부처 협의 및 실무위 심의 및 결과 통보

3.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항 및 제3항

4. 검토내용

가. 변경안 개요

⇒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 르네상스)은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호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한 활성화사업으로 2023년 경미한 1차변경을 거친 후 중대한 2차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변경안 주요 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비, 규모, 내용, 기간연장 (5개 세부사업)	1)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
	2)“보행친화 환경조성”의 (편리한 생활가로) 조성 사업 ➠ 사업지 확대
	3) “방재·방범 강화”는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사업’ 준공으로 사업내용 현실화
	4)“따뜻한 주거복지”의 세세부사업인 ‘온마을 돌봄센터’ 사업비 반납
	5)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기간 연장
□ 사업신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주차장1: 241㎡ (6면), 사업기간: 2025~2026년 ➠ 주차장2: 923㎡ (15면), 사업기간: 2023~2029년
□ 총사업비 감소	△2,150백만원[28,477백만원 □ 26,327백만원]

○ 변경 후 총사업비 내역

구 분		최초고시 (①)	당초계획* (②)	변경(안) (③)	증감(비율) (③-②)	누적증감(비율) (③-①)
총사업비	사업비	284.77	284.77	263.27	-21.50(-7.5%)	-21.50(-7.5%)
	면 적	138,880	138,880	140,000	1,120(0.8%)	1,120(0.8%)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사업	사업비	201.18	201.18	201.18	-	-
	면 적	138,880	138,880	140,000	1,120(0.8%)	1,120(0.8%)
공기업	사업비	63.5	63.5	42.00	-21.50(-33.9%)	-21.50(-33.9%)
	면 적	4,631	4,631	923	-3,708(-80.1%)	-3,708(-80.1%)
부처연계	사업비	15.94	15.94	15.94	-	-
	면 적	138,880	138,880	140,000	1,120(0.8%)	1,120(0.8%)
지자체	사업비	4.15	4.15	4.15	-	-
	면 적	138,880	138,880	140,000	1,120(0.8%)	1,120(0.8%)

* 당초계획 : 마지막(변경 후)으로 최종 고시된 활성화계획 기준

※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이 생략됨.

나. 변경안 상세 내역

1)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중요 변경)

“주거환경개선”은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조성 예정이었으나,

행복주택 부지확보 불가로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행복주택조 성	위치		범천동 1525-10번지 외 3필지	범천동 1515-31번지 외 25필지
	규모		50호	20호
	사업비	계	9,818백만원	7,668백만원
		마중물	3,568백만원 (국 1,784, 지 1,784)	3,568백만원 (국 1,784, 지 1,784)
		공기업	6,250백만원	4,100백만원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9년
공영주차장 조 성	위치		범천동 1515-35번지 외 1필지	-
	규모		12면	-
	사업비	마중물	2,000백만원 (국 1,000, 지 1,000)	-
	사업기간		2024～2025년	-

2)“보행친화 환경조성”의 (편리한 생활가로) 조성 사업:사업지 확대

엄광로 일원 □  활성화 지역 전체 사업지 확대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편리한 생활가로	위 치		엄광로 일원	대상지 전역
	규 모		대상지 내 생활가로	대상지 내 생활가로
	사업비	마중물	806백만원(국 403, 지 403)	806백만원(국 403, 지 403)
	사업기간		2021～2024년	2021～2025년

3) “방재·방범 강화”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사업’준공

□  준공 후  ‘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 미시행 사업 등 내용 현실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스 마 트 안심마을 조 성	위 치		대상지 전역	대상지 전역
	규 모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	마중물	400백만원(국 200, 지 200)	400백만원(국 200, 지 200)
	사업기간		2021～2024년	2021～2024년

4) “따뜻한 주거복지”세세부사업‘온마을 돌봄센터’사업비 반납

①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 조성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

②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설로 위치·규모, 사업비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온마을 돌봄센터	위 치		범천동 1532-124번지 일원	-
	규 모		(순환형 임대주택) 20호	-
	사업비	계	4,470백만원	3,470백만원
		마중물	3,470백만원 (국 2,519, 지 951)	3,470백만원 (국 2,519, 지 951)
		기 금	1,000백만원	-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5
공 영 주차장	위 치		범천동 1515-27번지 외 17필지	-
	규 모		12면	-
	사업비	계	1,300백만원	-
		마중물	1,300백만원 (국 450, 지 850)	-
	사업기간		2024～2025년	-

5)“호천마을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위 치		대상지 전역	대상지 전역
	규 모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마중물	800백만원(국 0, 지방비 800)	700백만원(국 0, 지방비 700)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6년
성과관리 모니터링	위 치		대상지 전역	대상지 전역
	규 모		성과관리 모니터링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비	마중물	133백만원(국 66.5, 지 66.5)	233백만원(국 66.5, 지 166.5)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9년

6)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신설(중요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공 영 주차장1	위 치		범천동 1515-35 외 1필지	범천동 1531-7번지 일원
	규 모		449㎡(12면)	241㎡(6면)
	사업비	마중물	2,000백만원(국 1,000, 지 1,000)	500백만원(국 450, 지 50)
	사업기간		2024～2025년	2025～2026년
공 영 주차장2	위치		범천동 1515-16번지 외 17필지	범천동 1515-31번지 외 25필지
	규모		410㎡(12면)	923㎡(15면)
	사업비	계	1,300백만원	3,800백만원
		마중물	1,300백만원 (국 450, 지 850)	2,800백만원 (국 994, 지 1,806)
		기금	-	1,000백만원
	사업기간		2024～2025년	2023～2029년

다. 사업별 예산안

5. 검토의견

○ 이 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이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변경안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 변경계획안의 사업변경 사유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부지 변경도 있지만, 중요변경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지미확보와 매각철회, 원주민 반대 등이 주 사유인데 호천마을 특성상 무허가 주택을 가진 원주민들의 이주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호천 르네상스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완결되고 있으나 낙후된 마을 여건을 본다면 보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 법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