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503	제출연월일: 2025. 10.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항 및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당초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 사업명: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 르네상스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1525-10번지 일원(138,880㎡)

○ 사업비: 284.77억원

-재정보조: 190억원(국 95, 시 47.5, 구 47.5) ☞ 국 50%, 시 25%, 구 25%

-기타: 94.77억원(부처협업 15.54, 자체 구비 5.29, 민간 자부담 0.44, 공기업 63.5, 기금 10)

○ 사업기간: 2021 ～ 2025년(5년)

○ 사업내용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 집수리 지원, 보행친화 환경조성, 방재방범 강화사업, 온마을돌봄주택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

3. 변경(안) 주요 내용

○ 5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조정, 사업기간 연장

○ 1개 세부사업(공영주차장 조성) 신설

○ 총사업비 2,150백만원 감소(28,477백만원→26,327백만원)

-행복주택 부지 변경 및 규모 축소로 공기업 사업비 2,150백만원 감소(6,250백만원→4,100백만원)

4. 추진경과

○ 2025. 8. : 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2025. 9. 2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 접수, 주민공청회 개최

5. 향후계획

○ 2025. 10. 10. ~ 10. 17. : 평가단 사전 검토 및 서면질의

○ 2025. 10.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최종자료 제출

○ 2025. 10. 28.~ 10. 29. : 종합평가(발표평가)

○ 2025. 11. : 관계 부처 협의 및 실무위 심의 및 결과 통보

6. 참고자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상세 : [붙임1]

○ 변경 후 사업 구상도 : [붙임2]

붙임1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상세

□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 및 계획 보완 등

○ 3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중 5개 세부사업 규모, 내용 조정, 사업기간 연장, 1개 세부사업 신설

□ 주요 변경 사유

○ “주거환경개선”은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조성 예정이었으나, 행복주택   부지확보 불가로 행복주택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

- 행복주택 조성 부지의 원주민 반대 및 이주대책 부재 등의 문제로 행복주택 조성이 불가하여 “따듯한 주거복지”의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에 행복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위치 및 규모 변경, 사업기간 연장 필요

구분			기존	변경
행복주택조성	위치		범천동 1525-10번지 외 3필지	범천동 1515-31번지 외 25필지
	규모		50호	20호
	사업비	계	9,818백만원	7,668백만원
		마중물	3,568백만원 (국 1,784, 지 1,784)	3,568백만원 (국 1,784, 지 1,784)
		공기업	6,250백만원	4,100백만원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9년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		범천동 1515-35번지 외 1필지	-
	규모		12면	-
	사업비	마중물	2,000백만원 (국 1,000, 지 1,000)	-
	사업기간		2024～2025년	-

○ “보행친화 환경조성”의 ‘편리한 생활가로’ 조성 사업은 엄광로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활성화지역 전체로 사업지를 확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필요

- ‘편리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결과 원활한 보행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위치 확대 및 사업기간 연장 필요

구분			기존	변경
편리한 생활가로	위치		엄광로 일원	대상지 전역
	규모		대상지 내 생활가로	대상지 내 생활가로
	사업비	마중물	806백만원(국 403, 지 403)	806백만원(국 403, 지 403)
	사업기간		2021～2024년	2021～2025년

○ “방재·방범 강화”은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 미시행 등 사업 내용 현실화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등에 따라 사업 내용 현행화

구분			기존	변경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위치		대상지 전역	대상지 전역
	규모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	마중물	400백만원(국 200, 지 200)	400백만원(국 200, 지 200)
	사업기간		2021～2024년	2021～2024년

○ “따뜻한 주거복지”의 세세부사업인 ‘온마을 돌봄센터’은 부지확보가 어려워 미조성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이고,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설하여 위치·규모, 사업비 변경

- 온마을 돌봄센터 조성부지의 원주민 반대 및 변상금 문제 등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사업선정 후 관내 돌봄시설이 추가 공급되어 온마을 돌봄센터는 미조성함에 따라 사업비 반납 예정임

구분			기존	변경
온마을 돌봄센터	위치		범천동 1532-124번지 일원	-
	규모		(순환형 임대주택) 20호	-
	사업비	계	4,470백만원	3,470백만원
		마중물	3,470백만원 (국 2,519, 지 951)	3,470백만원 (국 2,519, 지 951)
		기금	1,000백만원	-
	사업기간		2021～2025	2021～2025
공영 주차장	위치		범천동 1515-27번지 외 17필지	-
	규모		12면	-
	사업비	계	1,300백만원	-
		마중물	1,300백만원 (국 450, 지 850)	-
	사업기간		2024～2025년	-

○ “호천마을 지원센터”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구분			기존	변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위치		대상지 전역	대상지 전역
	규모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마중물	800백만원(국 0, 지방비 800)	700백만원(국 0, 지방비 700)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6년
성과관리 모니터링	위치		대상지 전역	대상지 전역
	규모		성과관리 모니터링	성과관리 모니터링
	사업비	마중물	133백만원(국 66.5, 지 66.5)	233백만원(국 66.5, 지 166.5)
	사업기간		2021～2025년	2021～2029년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두 곳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거환경개선”의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변심으로 위치·규모 및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연장 필요

- “따뜻한 주거복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설하여 규모 및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연장 필요(행복주택과 복합개발 추진)

구분			기존	변경
공영 주차장1	위치		범천동 1515-35 외 1필지	범천동 1531-7번지 일원
	규모		449㎡(12면)	241㎡(6면)
	사업비	마중물	2,000백만원(국 1,000, 지 1,000)	500백만원(국 450, 지 50)
	사업기간		2024～2025	2025～2026년
공영 주차장2	위치		범천동 1515-16번지 외 17필지	범천동 1515-31번지 외 25필지
	규모		410㎡(12면)	923㎡(15면)
	사업비	계	1,300백만원	3,800백만원
		마중물	1,300백만원 (국 450, 지 850)	2,800백만원 (국 994, 지 1,806)
		기금	-	1,000백만원
	사업기간		2024～2025	2023～2029년

□ 사업별 예산(안)

붙임2		변경 후 사업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