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08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구청사 방호 책임체계, 금지행위의 대응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보안질서 유지 및 공무원의 구민중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안 제3조∼제4조)

다.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책임체계, 역할 분담 (안 제5조∼제7조)

라. 청사출입의 제한 (안 제8조)

마. 청사 내 금지행위 및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29. ~ 9. 19.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제정 이유 검토

○ 이 제정안은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공청사의 보안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방호 책임체계, 금지행위의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늘어나는 폭력적인 고질민원과 청사개방에 따른 보안사고 등을 대비하는 성격의 조례안으로 볼 수 있음.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조례안에서 방호하고자 하는 청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사: 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의 건물과 부속시설 및 토지

▷ 부속시설: 청사 부지 내 모든 시설

⇒ 부산진구청에 소속된 모든 건물, 토지, 부속시설물 등이 방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상 청사방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사 내의 방호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청사방호에 관한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부서책임자, 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총괄책임자: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 관리책임자: 업무담당 과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청사별 지정)

▷ 부서책임자: 각 부서의 장

▷ 대원: 각 청사 별 소속 공무원, 청경, 그 외 지정된 직원 등

⇒ 각 청사별 방호 책임자 지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며, 직원간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자의 업무지시와 그에 따른 대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책임자의 소집과 업무지시에 따른 대원의 수행의무를 규정함.

⇒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부서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각각의 임무를 구체적이면서도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원이 청사의 보호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과 책임자의 소집에 응하고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든 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출입의 제한), 제9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이 청사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례와 누구든지 청사에서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를 나열하고 안 제8조, 제9조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증거확보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정안 제8조~제10조의 내용은 주민의 청사 내 금지행위 조항을 만들고 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퇴거조치,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 및 증거확보를 위한 녹음·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칫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어 보이나,

⇒ 「지방자치법」제161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설치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볼 수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제8조~제10조의 내용을 봐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제한이며, 조치사항 역시 출입제한 및 손해발생 시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상식적인 범위로서 과도한 제한이 없어 보이며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실무상담에서도 제정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협업센터 요청안건 검토의견(25년 3분기)

※ 이 검토의견은 귀 기관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실무적 상담 내용으로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하여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담자	부 서	재무과	성명		박승자
	전 화	051-605-4162	e-mail
질의 사항	분야	☑ 조례(규칙) 제ㆍ개정 가능 여부		□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 현행 자치법규 해석		□ 자치법규 집행 상 의문
	질의내용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질의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제8조(출입의 제한), 제9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가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제161조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출입의 제한”, 제9조 “금지행위”, 제10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는 주민 일반의 정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이용권의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검토의견

○ 이 제정안은 구청사 방호 책임체계, 금지행위의 대응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보안질서 유지 및 공무원의 구민중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청사의 보안강화와 정상적인 청사이용 주민보호,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은 공공시설의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조례안은 청사방호를 위한 책임체계와 수행업무, 금지행위와 그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사방호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규정 중 청사방호와 관련한 금지행위 규정과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은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과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제한규정이므로 과도한 주민 권리제한은 아닌 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