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04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2026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는 구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나. 출연금 내역: 1,181,53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11조(운영재원 등)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6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부산진구청장)

○ 설립자산: 기본재산 10억원(2020~2024년 적립)

○ 조직인력: 1사무처 3팀, 10명(정규직 10명)

▷ 2026년 상임이사 채용계획에 따라 11명으로 증원 예정

⇒ 문화재단에서는 상임이사 미채용으로 사무처장이 상임이사의 역할을 병행하던 중 2024년부터 백양문화예술회관을 위탁운영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어 사무처장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임이사 채용을 요구하였고, 2025년 9월 제3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상임이사 채용 인건비 반영사항이 가결된 것으로 파악됨.

⇒ 상임이사 채용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부산진문화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에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임전결사항에도 상임이사 항목이 존재하고 있음.

나. 2026년 출연금 규모: 1,181,530천원 ▷ 2025년 대비 98,998천원 감액

○ 인건비 및 운영비: 761,530천원(64.5%) ▷ 2025년 대비 103,998천원 증액

○ 사업비: 420,000천원(35.6%) ▷ 2025년 대비 5,000천원 감액

- 주민 참여 문화사업 ‘찾아가는 예술마차’ 등 10개 사업 추진

- 기본재산 적립금 지원 완료: 10억원(2020년~2024년)

※ 현황 및 사업내역 등: 붙임 참고자료

다. 출연 검토

○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은 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한 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에 따라 (재)부산진문화재단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부산진문화재단의 성과 등에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상임이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임.

(첨부자료)

부산진문화재단 현황 및 출연금 요구(안) 요약

설립목적

「부산진문화재단」설립으로 문화진흥 사업의 활성화 및 종합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일반현황

❍ 법 인 명 : (재)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부산진구청장)

❍ 설립일자 : 2020. 7. 1.

❍ 설립자산 : 기본재산 적립금 10억원 적립 (2020년~2024년)

❍ 재단위치 : 부산진구 당감서로94번길 8(부암동)

❍ 조직인력 : 1사무처/3팀, 10명  ▷ 정규직 *10명

* 2026년 상임이사 채용계획에 따라 11명으로 증원 예정

조직기능

구 분	주 요 업 무
경영지원팀 (3명)	￭ 회계, 예산, 결산, 물품관리 ￭ 조직, 인사, 복무, 직원복지, 교육, 감사, 보안, 문서 ￭ 이사회 운영, 각종 위원회 관리 ￭ 재단 경영평가,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 부산진구민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 문화정책 사업
예술지원팀 (4명)	￭ 지역문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 ￭ 문화예술 공간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 민간공간 협력기반 조성사업 ￭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문화사업팀 (2명)	￭ 지역 대표축제 개발 및 추진 ￭ 서면특화 문화예술 컨텐츠 발굴 및 추진 ￭ 지역특화 브랜드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진흥 시책 발굴 및 추진

예산현황

□ 2026년 출연금(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5출연금 본예산(A)	2026요구액 (B)	증감(B-A)	증감 사유
계		1,082,532	1,181,530	98,998
	기본재산적립	-	-	-	기본재산 적립 완료 (2020∼2024년 각 2억씩, 10억)
	인건비	509,464	600,210	90,746	기존직원 인건비 인상분(4.3%), 상임이사 채용비용 반영
	운영경비	148,068	161,320	13,252
	사업비	425,000	420,000	△5,000
	예비비	-	-	-

□ 2026년 세입예산 총괄: 1,256,63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영업외 수익
예산액	1,256,630	50,000	1,181,530	25,000	100
			기본재산 : 0 운영재산 : 1,181,530
비율(%)	100	4.0	94	2	-

□ 2026년 세출예산 총괄: 1,256,63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출연금 (기본재산적립)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예산액	1,256,630	-	600,210	236,420	420,000
비율(%)	100	-	47.8	18.8	33.4

□ 2026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소요금액	비고
일상 중심 문화예술 향유 <부산진구 온마을축제>	60,000
일상 중심 문화예술 향유 <예술상상 놀이터>	80,000
일상 중심 문화예술 향유 <찐-고 매칭 프로젝트>	15,000
공간 중심 문화예술 플랫폼 <서면거리예술축제>	150,000
공간 중심 문화예술 플랫폼 <우리동네 문화편의점>	55,000
공간 중심 문화예술 플랫폼 <인디 인 서면>	20,000
공간 중심 문화예술 플랫폼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별도예산
소통 중심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부산진구 문화공론장>	10,000
소통 중심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문화도시 부산진구 시티랩>	10,000
소통 중심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문화정책 연구조사 사업>	20,000
계	420,000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부산진문화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제4조(기구)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감사, 사무조직으로 구성한다.

*별표1. 정원표: 나급 1, 다~마급 각 3명

제7조(구성원)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사무처장 및 직원을 둔다.

제8조(조직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장은 각 팀의 업무를 통합 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위의 구분) 임직원의 직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상임이사: 재단 재정·사무총괄, 소속 직원 지휘·감독하며, ‘가’급으로 한다

2. 사무처장: 재단 사무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나’급으로 한다.

제10조(직무대행) 상임이사 유고 시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