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95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으로 운영

나.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당감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7-16번지 일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6,147.18㎡ (주차장 포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GX룸, 부대시설, 주차장

나.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사무: 당감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라. 위탁내용

○ 수영, 탁구, 요가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련 기관·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 수행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독립채산제로 시설수입 및 지출 관리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바. 위탁필요성: 체육관련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 효율 및 이용자 만족도 증대 가능

3. 주요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

4. 검토내용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내용	확인
① 다른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영운영 가능하나 위탁 운영 시 운영시간 확장 및 탄력적 인력 운영 용이 → 민간 네트워크 활용 (외부강사, 협력 운영 등)	√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성) 관련 조례, 협약에 따른 운영 · (안정성) 급격한 외부환경 발생 시 수익구조 악화 우려 → 운영지원 필요	√
③ 경제적 효율성	· 전문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절감 ·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증대 기대
		√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체육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 용이 · 수탁법인 소속 관리 인력을 통한 근무 연속성 확보	√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프로그램 운영 기록, 매월 이용료 수입 현황 등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연1회 지도점검 수행 및 수시점검 수행으로 투명성 제고	√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현황	· 부산진구 관내 유사한 민간 서비스 현황 → 수영장업 3개소 등	√

※ 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 소관부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부서의견〉관련 법령 및 협약 준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당감국민체육센터는 서면삼익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그 주변은 주택, 상가, 초등학교가 어우러진 평지 지역으로서 입지와 접근성이 뛰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와 기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문화·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민간위탁 방식은 고품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나. 민간위탁 추진일정

다. 당감국민체육센터 향후 개관 계획

○ 2025. 12: 공사 준공(예정)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 2026. 01: 장비 시운전(수영장, 기계설비), 가구 비치(~3월 완료 예정)

○ 2026. 03: 위탁계약체결

○ 2026. 상반기: 시설개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는 당감국민체육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를 근거로 민간에 위탁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당감국민체육센터는 접근성과 입지 요건이 뛰어나 수강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체육서비스 충족 욕구를 생각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것은 고품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1.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2. 관리위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 결정은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모집하고,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재 위탁 받고자 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그 동안 실적을 첨부하여 재위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 회계 연도 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개정 2018.12.4.>

⑥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4., 개정 2019.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