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별지 서식]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95	제출연월일: 2025. 10.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으로 운영

나.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재정 운영 효율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당감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나.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9조

다. 위탁필요성: 체육관련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 효율 및 이용자 만족도 증대 가능

라. 위탁내용

○ 수영, 탁구, 요가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련 기관·단체의 보조사업 및 협업 수행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독립채산제로 시설수입 및 지출 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당감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7-16번지 일원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6,147.18㎡ (주차장 포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GX룸, 부대시설, 주차장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1. 검토사항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검토기준	검토내용	확인
① 다른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영운영 가능하나 위탁 운영 시 운영시간 확장 및 탄력적 인력 운영 용이 → 민간 네트워크 활용 (외부강사, 협력 운영 등)	√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성) 관련 조례, 협약에 따른 운영 · (안정성) 급격한 외부환경 발생 시 수익구조 악화 우려 → 운영지원 필요	√
③ 경제적 효율성	· 전문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절감 ·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증대 기대
		√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체육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 용이 · 수탁법인 소속 관리 인력을 통한 근무 연속성 확보	√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프로그램 운영 기록, 매월 이용료 수입 현황 등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연1회 지도점검 수행 및 수시점검 수행으로 투명성 제고	√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현황	· 부산진구 관내 유사한 민간 서비스 현황 → 수영장업 3개소 등	√

2.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직접 운영 시)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인력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외부 자원 등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 한정되어 사업범위가 위축될 우려 있음

❍ (민간위탁 시) 민간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비용 절감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부서의견) 관련 법령 및 협약 준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