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84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나. 출연금액: 200,000천원

다. 2026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2025. 8. 31. 기준)

○ 설립일: 1996. 6. 12 (현 이사장: 김윤환)

○ 자산규모:자산규모 : 8,223,366천원 (2025. 8. 31. 현재)

▷ 기본재산 : 7,900,000천원 ▷ 보통재산 : 323,366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4,452명 7,826,736천원 / 2025. 8. 31. 기준)

○ 구 출연금: 4,496,639천원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4,4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 2019~2022년 구 출연금 예산 미편성

○ 민간 기탁금: 3,330,097천원 (4,434명)

다. 장학금 자산 변동 현황(2024. 12. 31. 대비 - 9월말 기준)

┏ 기본재산: 7,700,000천원 → 현 7,900,000천원(2억 증가)

┗ 보통재산:   387,687천원 → 현 332,800천원(54,887천원 감소)

❍ 수입: 178,165천원

- 이자: 106,812천원, 기부금: 3,330천원, 국세지방세 환급금: 48,730천원

자체사업 수익금: 19,293천원

❍ 지출: 233,052천원

- 인건비, 운영경비 등: 60,052천원, 장학금 지급: 173,000천원 등

라. 장학금 지급현황: 2,289명 4,298,091천원

마. 자산 예치 현황: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예치(이율: 2.5% ~ 3.5%)

사. 장학금 지원 대상자 현황 (2025년 9월말 기준)

❍ 연도별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

⇒ 2025년 12월 중 2차 장학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이후 수여대상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연 도	장학생(명)	지급액(천원)	비 고
1997	70	74,713	중 30, 고 30, 대 10
1998	153	161,245	중 55, 고 67, 대 31
1999	147	161,263	중 55, 고 61, 대 31
2000	127	168,503	중 47, 고 50, 대 30
2001	130	153,880	중 50, 고 50, 대 30
2002	128	161,144	중 47, 고 49, 대 32
2003	77	126,665	고 47, 대 30
2004	53	95,024	고 23, 대 30
2005	54	97,059	고 24, 대 30
2006	54	98,304	고 24, 대 30
2007	55	101,820	고 25, 대 30
2008	44	86,300	고 25, 대 19
2009	56	152,200	고 26, 대 30
2010	80	200,000	고 44, 대 36
2011	68	175,000	고 35, 대 33
2012	69	171,800	고 37, 대 32
2013	82	197,050	고 42, 대 35, 일반 5
2014	83	203,800	고 38, 대 29, 일반 16
2015	68	160,500	고 32, 대 26, 일반 10
2016	75	184,100	고 34, 대 33, 일반 8
2017	86	185,400	고 46, 대 32, 일반 8
2018	81	185,900	고 46, 대 31, 일반 4
2019	66	164,800	고 33, 대 33
2020	50	120,500	고 23, 대 27
2021	58	128,000	고 30, 대 28
2022	44	104,000	고 20, 대 24
2023	66	132,500	고 40, 대 26
2024	91	173,621	고 59, 대 32
2025	74	173,000	고 35, 대 39
계	2,289	4,298,091	중284, 고1,095, 대859, 일반51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부산진구장학회는 2023. 9. 14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및 예체능, 기능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긴급장학금 제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2024년 이후 장학금 수혜대상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으로 여겨지며,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장학회에 구예산을 출연하는데 법체계상 하자는 없음.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9조(출연금) ① 부산진구는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장학재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신청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연금보조신청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