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07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 (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회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변경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개정(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변경된 기준으로 개정(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를 변경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개정(안 제5조)

라. 회원 및 자료대출 수정으로 대출권수 및 기간 확대 및 문구 정비(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10.2(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안의 개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작은 도서관 회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준용해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정의 (안 제2조)

▷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변경된 상위법 조항으로 개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함.

⇒ 「부산진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2월 일부개정 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었으나, 「도서관법」은 2017년 이후 25. 3. 25일자 개정까지 총 6차례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경우도 2017년 이후 25. 1. 31 개정까지 총 3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상위법 개정이 모두 조례개정을 수반하지 않겠지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설치기준 등(안 제4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 하기 보다는 관련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입안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의 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등록 및 취소 (안 제5조)

▷ 「도서관법」이 2021.11.7. 전부개정됨에 따라「도서관법」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를 같은 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로 변경하려는 것임.

⇒ 2021년 11월 7일 법령개정 이후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변경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는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회원 및 자료대출(안 제17조)

▷ 도서 대출기간은 7일, 1회 3권 이내로 하던 것을 대출권수는 5권 이내, 기간은 15일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제10조(대출 및 반납)에 따라 자료대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모두 적용되므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책이음 서비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가입된 도서               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출 규정은 ‘부               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회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법규 위반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등 제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들의 도서문화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생략)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 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  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제10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1명의 자료대출 권수는 1개 참여도서관마다 5권 이내로 하되, 전체 참여도서관 합계 30권까지로 한다.

③ 회원은 부산지역 통합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는 참여도서관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대출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⑤ 회원이 반납한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 후 가능하다.

⑥ 훼손 및 분실자료를 변상한 경우에는 변상처리 완료한 날을 반납일로 한다.

⑦ 우수회원 등에게는 참여도서관 정책에 따라 대출자료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부산진구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2025. 6. 30. 기준)

연번	도서관명	구분	위치	운영시간	개관일자	장서수 (권)	운영인력 (명)	예산액 (천원)
1	연지동작은도서관	공립	국악로 30, 2층(연지동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12-09-06	9,718	1 (자활)	912 (구비)
2	행복마루작은도서관	공립	동평로406번길 38, 1층 (양정1동 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16-03-04	11,435	1 (자활)	11,677 (구비)
3	양정2동작은도서관	공립	양정로15번길 26, 2층 (양정2동 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11-10 -06	7,836	2 (사서1, 장애인 일자리1)	872 (구비)
4	전포마루작은도서관	공립	동성로118번길 34, 4층 (전포2동 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23-12 -15	4,313	2 (사서1, 자활1)	13,555 (구비)
5	책마루작은도서관	공립	신천대로241번길 41, 1층 (부암1동 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13-09 -11	7,591	1 (장애인 일자리)	600 (구비)
6	당감1동작은도서관 (휴관:내진보강공사)	공립	동평로44번길 49-6, 별관 1층(당감1동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14-11 -24	9,356	1 (자활)	8,400 (구비)
7	사랑방마실작은도서관	공립	당감서로100번길 100, 별관 1층 (당감4동 행복학습센터)	월~금, 9시~18시	2014-07 -29	6,872	1 (자활)	-
8	행복마을작은도서관	공립	진사로83번길 21, 별관2층(와요행복나눔사랑방)	월~금, 9시~18시	2012-12 -26	6,840	1 (장애인 일자리)	1,700 (구비)
9	범천작은도서관	공립	신암로 48, 2층(범천2동주민센터)	월~금, 9시~18시	2009-11 -17	12,470	1 (자활)	500 (구비)
10	감고개공원작은도서관	공립	가야대로458번길 109	화~토, 9시~17시	2019-09 -09	4,302	2 (사서1, 자활1)	15,293 (구비)
11	전포어울더울작은도서관	공립	서전로58번길 145, 3층	화~토, 9시~18시	2023-03 -30	3,571	3 (사서1, 자활2)	49,860 (시비 50: 구비 50)
12	꿈자람작은도서관	공립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종합사회복지관)	월~금, 9시~18시 토 9시~13시	2023-12 -08	5,785	2 (사서1, 일반1)	51,800 (시비 50: 구비 50)
13	한국신발관작은도서관	공립	백양대로 227, 3층	화~토, 9시~18시	2024-12 -04	5,513	2 (사서2)	138,120 (시비 50: 구비 50)
14	나드림작은도서관	사립	진남로356번길 66-6	월~금 13시~18시	2014-01 -06	7,049	3 (사서1, 일반2)	-

연번	도서관명	구분	위치	운영시간	개관일자	장서수 (권)	운영인력 (명)	예산액 (천원)
15	당감2동새마을문고	사립	마철로 65	토 15시~17시	2000-07 -15	7,546	17 (자원봉사자)	-
16	당감뜨란채작은도서관	사립	백양산로 57, 404동 2층	월~금 14시~18시	2006-11 -03	8,060	13 (자원봉사자)	-
17	민들레가있는작은도서관	사립	서전로68번길 29-5, 101호	월~금, 10시~18시 토 9시~15시	2017-04 -20	8,923	2 (일반2)	-
18	민들레작은도서관	사립	전포대로256번길 7, 4층	월~금 10시~17시	2017-07 -05	3,561	1 (일반)	-
19	비발디작은도서관	사립	전포대로 156, 101동 1층	월~토 14시~20시	2012-04 -27	4,786	3 (자원봉사자)	-
20	비전작은도서관	사립	백양대로136번길 37-9, 2층 (당감동 당평교회)	화,목,토,일 10시~18시	2008-12 -08	7,735	3 (일반3)	-
21	서면DS작은도서관	사립	만리산로 11	월~일, 9시~18시	2017-11 -14	2,535	1 (일반)	-
22	신개금LG작은도서관	사립	백양대로300번길 20	월~금 13시~18시	2017-01 -12	15,418	1 (사서)	-
23	어린이도서관동화랑놀자	사립	당감서로 119 2층	월~금, 10시~18시 토 10시~17시	2001-12 -05	15,825	2 (사서1, 일반1)	-
24	열린작은도서관(휴관)	사립	진남로453번길 30 2층(전포동, 재건교회)	휴관	1997-09 -01	10,000	-	-
25	열린도서관	사립	대학로 60, 5층(가야동, 다사랑복합문화센터)	월~일, 9시~17시	2016-01 -21	2,887	1 (일반)	-
26	꿈여울작은도서관	사립	동평로27번길 10, 401호	목~토 14시~17시 일 9시반~14시	2017-06 -09	8,536	12 (자원봉사자)	-
27	찬누리작은도서관	사립	백양산로 70, 401호 (백양로교회)	월~금 15시~19시	2005-10 -01	9,737	15 (자원봉사자)	-
28	푸른꿈터작은도서관	사립	동평로150번길 14, 101동 지하1층	월~금 14시~19시	2016-02 -25	6,389	2 (자원봉사자)	-
29	하늘사랑작은도서관	사립	대학로 79, 2층	월~금 14시~19시 토 12시~18시	2016-07 -01	3,015	2 (일반2)	-
30	훈민정음작은도서관	사립	동평로 168-1, 3층	화~금 11시~20시 토 9시~14시	2004-11 -16	5,500	1 (일반)	-
31	깨끔발작은도서관	사립	성지로 98-1, 3층	월~금 10시반~17시	2019-03 -18	1,800	5 (자원봉사자)	-

연번	도서관명	구분	위치	운영시간	개관일자	장서수 (권)	운영인력 (명)	예산액 (천원)
32	힐링작은도서관	사립	범양로 109, 2층	월~금 9시~18시	2019-05 -28	2,190	1 (일반)	-
33	하마터면작은도서관	사립	동성로96번길 59	월~금 9시반~18시	2019-12 -21	4,150	3 (사서1, 일반2)	-
34	하울별영어작은도서관	사립	동성로87번길 3, 2층	월~금 14시~18시 토 10시~12시	2020-05 -08	3,000	1 (자원봉사자)	-
35	글숲작은도서관	사립	새싹로14번길 7	일 9시~13시	2021-09 -30	7,980	4 (자원봉사자)	-
36	범천LH행복한작은도서관	사립	신암로 66, 4층	월~금 10시~17시	2021-11 -22	2,904	3 (사서1, 일반2)	-
37	양정시장작은도서관(휴관)	사립	동평로420번길18, 지하 1층	휴관	2022-02 -14	1,101	-	-
38	양정제일교회작은도서관	사립	동평로 365-1, 1층	화~금 9시반~ 17시반 토~일 10시~16시	2022-06 -07	2,500	2 (일반2)	-
39	안창매화마을작은도서관	사립	안창로72번길 18-10	화~토 9시~18시	2022-11 -01	1,200	1 (자원봉사자)	-
40	포레나부산초읍작은도서관	사립	초연로 6	월~일 9시~22시	2023-02 -16	3,717	4 (자원봉사자)	-
41	백양산愛작은도서관	사립	당감서로 85, 1층	월~금 9시~21시 토 9시~17시	2022-01 -03	1,450	1 (일반)	-
42	래미안어반파크작은도서관	사립	성지로 37	화~금 10시~18시 토 10시~17시	2024-10 -16	1,000	20 (자원봉사자)	-
43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작은도서관	사립	동평로 176	월~금 10시~17시	2025-06 -30	1,030	2 (일반2)	-

2) 작은도서관별 신간도서 구입 분배 현황(2024~2025.6.30.기준)

○ 공립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도서 구입 지원

구 분		2024년		2025년(6.30.기준)
		권수(권)	금액(천원)	권수(권)	금액(천원)
총 계		2,711	40,000	829	12,868
작은 도서관 (10)	연지동작은도서관	227	3,210	100	1,512
	행복마루작은도서관 (양정1동)	302	4,450	73	1,206
	양정2동작은도서관	281	4,298	76	1,150
	전포마루작은도서관 (전포2동)	286	4,423	64	1,021
	책마루작은도서관 (부암1동)	280	4,262	73	1,279
	당감1동작은도서관	278	4,290	-	-
	사랑방마실작은도서관 (당감4동)	66	908	85	1,244
	행복마을작은도서관 (개금2동)	320	4,346	72	1,199
	범천작은도서관(범천2동)	292	4,285	80	1,194
	백양산愛작은도서관 (24년 공립 → 사립 변경)	112	1,624	-	-
북카페 (6)	책사랑방(초읍동)	69	932	35	551
	밭개마을(전포1동)	61	906	35	510
	책이있는주민쉼터(당감2동)	60	907	34	504
	가얏골미니도서관(가야1동)	24	406	35	497
	책누리북카페(가야2동)	53	752	33	504
	책사랑쉼터(개금1동)	-	-	34	490

※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점

○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의 기준에 적합하고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운영함

- 시설기준(면적 33㎡이상), 장서기준(1,000권 이상) 충족해야 함

○ 북카페

- 북카페의 경우 법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

- 도서대출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