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7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회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변경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개정 (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변경된 기준으로 개정 (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를 변경된 상위법령 조항으로 개정 (안 제5조)

라. 회원 및 자료대출 수정으로 대출권수 및 기간 확대 및 문구 정비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8. 27. ∼ 9. 16.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법」또는”을 “「민법」 또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제2항 중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서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1회 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1.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동 주민센터,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민법」 또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삭 제 ②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생 략)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7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생 략)	제17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 대출 기간은 7일, 도서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서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1회 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8급 한미루
연 락 처	051-605-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