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09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9. 2.∼ 9. 2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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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조례를 개정하되 그 범위는 5년 이내이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 소관부서에서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기획예산과-16432호) 본 개정안을 제출한 바 적법한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검토되며, 5년의 연장기한 역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확보된 상태이며, 적립현황과 지출현황에 대한 면밀한 심사는 필요할 것임.

※ 2025년 제6회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제출한 바 적법한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검토되며, 5년의 연장기한 역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2022~2024년 결산기준)

❍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22	56,083,801	40,000,000	15,975,604	-	108,197
2023	56,204,217	9,000,000	46,083,801	-	1,120,416
2024	75,740,520	15,000,000	56,204,217	3,123,642	1,412,661

❍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치금	기타지출
2022	56,803,801	46,083,801	10,000,000
2023	56,204,217	56,204,217	-
2024	75,740,520	65,337,520	10,403,000

□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2025년 2회 추경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 ⓐ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65,337,520	12,188,831	23,700,000	△11,511,169	53,826,351
재정안정화계정	62,213,878	1,433,315	23,700,000	△22,266,685	39,947,193
통합계정	3,123,642	10,755,516	0	10,755,516	13,879,158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