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9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9. 2.∼ 9.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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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행정8급 이경주
연 락 처	60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