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02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모범납세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의 성실 납부를 권장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납부액을 하향 조정 (안 제2조)

1) 법인: 매년 1천만원 이상 → 매년 1백만원 이상

2) 개인: 매년 5백만원 이상 → 매년 1십만원 이상

나.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전자납세자를 추가 (안 제2조)

다.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개정 이유 검토

○ 이 개정안은 모범납세자의 범주를 추가하고 성실납세자 기준을 하향하여 예우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자”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또한, 그러고자 노력하는 자”로 전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많은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는 자도 예우를 받아야 되지만 세액이 적어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도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로 인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다소라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전자납세자 모두를 모범납세자로 규정한 것은 스마트세정 구현을 제고시키고자 함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모범납세자의 범주를 추가하고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하향하여 예우대상을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1. --------------------------------------------------------------------------------------------------------------------------------------------------------------------
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가. ------------------- 1백만원 ----------
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 1십만원 ----------
2. (생 략) ※ 우수납세자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하향했는데 특히, 개인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대폭 하향함으로써 그 대상이 27,041명이 증가한 28,098명이 해당되며, 전자납세자의 경우는 전자송달을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전원을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중복자를 제외하면 37,824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모범납세자 증가 인원

구분		현행	기준 하향 시	비고
성실납세자	개인	1,057명	28,098명
	법인	315명	735명
합계		1,372명	28,833명

구분		현황(9월말 기준)	비고
전자납세자	전자고지	33,484명
	자동납부	8,681명
합계		42,165명	중복 제외시 37,824명 추정

※ 전자납세자와 성실납세자 합산 시 60,000명 추정

⇒ 우리구는 별도 선정하는 우수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감사문 발송과 국악공연 관람권 등을 추첨 제공하는 사례만 있어 오히려 고액납세자의 역차별 우려가 있어 보이나 기존에도 국악공연 관람권 배부 시 ‘구세 1십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하였기에 큰 변동이나 예산의 추가투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예우 및 지원)

▷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사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으로 개정함.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부산진구 모범납세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모범납세자에 전자납부자 전원을 추가하고 성실납세자 기준을 하향하여 예우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범납세자를 “체납 없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자”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또한, 그러고자 노력하는 자”로 전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며 이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납세자 모두를 모범납세자로 규함으로써 스마트세정 구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기존 우리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구세 1십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하였기에 큰 변동이나 예산의 추가투입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연혁판례문헌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출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24.12.31 [법률 제20629호, 시행 2025.1.1.] 행정안전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연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④ 삭제 <2018.12.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제목개정 2023.3.14]

(출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24.12.31 [법률 제20631호, 시행 2025.1.1.] 행정안전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제3조(시책과 권장)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