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2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모범납세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의 성실 납부를 권장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납부액을 하향 조정 (안 제2조)

1) 법인: 매년 1천만원 이상 → 매년 1백만원 이상

2) 개인: 매년 5백만원 이상 → 매년 1십만원 이상

나. 모범납세자의 범위에 전자납세자를 추가 (안 제2조)

다.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 2025.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1천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나목 중 “5백만원”을 “1십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8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징수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및 전자납세자”로,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을 “공연 관람권 및 상품권(모바일 포함)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1. --------------------------------------------------------------------------------------------------------------------------------------------------------------------
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가. ------------------- 1백만원 ----------
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 1십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에 행정편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성실납세자 및 전자납세자-------------- 공연 관람권 및 상품권(모바일 포함) 제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1과 세무6급 문성훈
연 락 처	051-605-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