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00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홍보물품 제작·배부 근거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조례안 주요 검토사항

○ 지방세 홍보물품 제작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1조(지방세 홍보) 구청장은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이 개정안은 기존 예산을 편성하여 배부하고 있던 홍보물품 배부와 관련하여 조례에 홍보물품 제작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 동 조례의 제정목적을 본다면 포괄적으로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사무의 일환인 지방세 홍보 규정을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〇 부산진구 세무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

□ 2024년

종류	단가(원)	개수(개)	총금액(원)	배부처	비고
각티슈	1,700	1,000	1,700,000	마을세무사 상담 등 구청 방문민원
물티슈	1,500	1,000	1,500,000
주차알림판	660	2,500	1,650,000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및 내방민원

□ 2025년

종류	단가(원)	개수(개)	총금액(원)	배부처	비고
각티슈	1,700	1,000	1,700,000	마을세무사 상담 등 구청 방문민원
물티슈	1,500	1,000	1,500,000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던 사업의 법규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세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관련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조례개정의 이익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