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0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물품 제작·배부 근거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 2025.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세 홍보) 구청장은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지방세 홍보) 구청장은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1과 세무6급 문성훈
연 락 처	051-605-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