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99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편성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2) 산정 규모 : 12,128천원 (121,282,982,780원×1만분의 1.0)

3) 출연 시기 : 2026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붙임1]

나. 예산조치 : 2026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붙임2]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 2		출연금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2,12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출연금	14,228	12,128	감 2,100

○ 감소 사유: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출연 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자치단체별 출연 현황

자치단체별 협력·지원 현황

1		지방세연구원 현황

❍ (설립목적)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정원 78명 / 현원 64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78명	1명	2명	50명	4명	21명
현 원	64명	1명	2명	34명	4명	23명
총인원	98명	정원외 인원 34명 (파견공무원12, 위촉연구원 및 행정원 등22)

※ 연구직(34명) : 연구위원직 18명, 연구원직 8명, 조사분석직 8명

❍ (조 직) 4실 1사업단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자문위원회
			지방세과표사업단
지방세제 연구실						지방세입 연구실								자치 협력실									경영 지원실

❍ (예 산) 174.6억원     *2025년 본예산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수탁 등	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24.1 (71%)	50.5 (29%)	92.6 (53%)	64.7 (37%)	14.6 (8%)	2.7 (2%)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26) 1만분의 1.0

2		자치단체별 출연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0%*를 매년 3.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26) 1만분의 1.0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2025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2,415,083	8,067,038	4,348,045	2,861,167	506,107	980,771
서울	2,926,927	2,429,864	497,063			497,063
부산	722,471	561,931	160,540		29,472	131,068
대구	465,331	353,670	111,661		29,823	81,838
인천	645,304	510,166	135,138		8,613	126,525
광주	270,831	221,230	49,601			49,601
대전	274,040	219,671	54,369			54,369
울산	274,441	186,821	87,620		47,313	40,307
세종	85,927	85,927	0
경기	3,127,820	1,447,568	1,680,252	1,653,161	27,091
강원	341,251	200,847	140,404	99,166	41,238
충북	380,413	188,675	191,738	130,969	60,769
충남	575,813	297,782	278,031	233,161	44,870
전북	370,295	210,221	160,074	123,402	36,672
전남	455,855	255,875	199,980	123,068	76,912
경북	581,653	303,484	278,169	225,012	53,157
경남	710,545	387,140	323,405	273,228	50,177
제주	206,166	206,166	0

3		지방자치체 협력·지원 사업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14 ~′25) ⇒ 133,362건 제공

- 지방세 전문가 상담(총 15,934건) 및 공무원 질의응답(총 44,293건)

- 판례・유권해석 등 자료(63,323건) 및 지방세알림e(매년7회) 발간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구 분	합 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감사원심사 결정례	행안부 유권해석
정보제공(건)	63,323	202	30,410	1,053	24,410	1,884	5,364

< 지방세 공무원 마당 등재 자료 현황 >

구 분	합 계	질의 응답	지방세상담	실무자료 등
정보제공(건)	70,039	44,293	15,934	9,812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총 56,718명 교육 (′14 ~′24)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전문교육 제공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횟수	412	9	18	25	37	39	69	37	55	56	67	72
교육인원	48,900	1,021	2,101	2,571	4,827	4,312	4,400	2,784	9,300	8,260	9324	8,283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총 2,436건(′17 ~′24)

- 지방세 쟁송사무 자문위원 구성(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60명)

-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현황 : 총 2,436건 지원(′17 ~′24)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총사건수	2,436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992건	212건
	소송액 (억원)	22,579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4,590	4,481

❍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 지방세 공동연찬회 개최 및 간담회 지원(’19년~)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 자치단체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경비 지원 : 총 363개 팀(’13 ~ ’24)

‧ 우수 연구과제 연구동아리 포상 : 총 98개 팀(’13 ~ ’2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실적>

구 분	합 계	‘13~’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 팀(개)	363	52	26	36	32	36	28	31	27	45		50
수상 팀(개)	98	16	5	7	7	10	9	10	10	12		12
연간 팀별 지원금(만원)		300	100	50	50	50	50	50	50	50		70
총포상금액(만원)	21,100	3,000	1,600	1,800	1,800	2,100	2,000	2,100	2,100	2,300		2,300

❍ 지방세 홍보 지원

- 지방세 홍보자료 제작

‧ 2025년 지방세 길라잡이 : 1,000부 제작 및 배포(’25.3월)

-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홍보(’25.5월)

※ 옥외전광판 및 KTX,SRT 역사 및 열차내부 영상광고

‧ 개인지방소득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 2.5억원 지원

※ 상담실적 : 1개월, 46명, 53,799건 상담 완료

‧ 3개 세목 정기분 지방세 홍보영상 제작․배포(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지방세입 수납처리 비용 지원 : 9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6월
승인건수 기준 신용카드 수수료	10.9	12.1	13.1	13.9	15.9	8.7
협약 금액	9.8	9	9	9	9	4.5
예산 절감 효과	1.1	3.1	4.1	4.9	6.9	4.2

※ ‘25년 6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적 24억 여원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