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96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2890호, 2025. 9. 23.)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6. ∼ 2025. 10. 2.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따라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현행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밀집수준에서도 현행 2,000분의 30 이상을 2,0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2890호, 2025. 9. 23.)로 협의완료 함.(관련 공문 별첨)

※ 중소벤처기업부 조례개정 협의 공문

나.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지원안내

○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골목형상점가 자율 지정 및 화재 관련 정책지원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866호, 2024. 4. 18.)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협의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같은 화재안전정책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화재로부터 안전한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음.

○ 25년도에는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975호, 2025. 3. 27.) 공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더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개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다.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수요 현황: 없음

⇒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상권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25년 5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소관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구역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매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도 완화를 계기로 소관 부서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발굴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의2. “골목형상점가”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별첨자료 1) 골목형상점가 자율 지정 및 화재 관련 정책지원 안내 공문

별첨자료 2)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