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6		발의연월일	:	2025. 9. .
			발의 의원	:	성현옥,한갑용,손재호,
					박말숙,강도희,안수만, 곽사문,한일태,최정웅, 김민경,이분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 ~ 10.2.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30개”를 “20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을 “2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조에서 “점포”라 한다)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1. ------------------------------------------------------------------------------------------------ 20개 --------------------
2.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점포의 개수가 제1호의 밀집수준(해당 구역 내 점포의 개수를 제곱미터 단위의 해당 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 2,0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충족하는 구역	2. ----------------------------------------------------------------------------------------------------------------------------- 2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제1항제1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