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98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 (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법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권익 증진 및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다.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라.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10.2(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제정안의 개요

○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엔데믹을 거치면서 기존‘근로자’와 ‘사용자’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복지제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정의 (안 제2조):

▷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감을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종사자’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근로자, 대리기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천명, %)
직종	`22년	`23년	증감률	직종	`22년	`23년	증감률
배달·운전	513	485	Δ5.5	가사·돌봄	53	52	Δ1.9
전문서비스 (교육·상담 등)	85	144	69.4	창작활동 (디자인 등)	36	50	38.9
컴퓨터 단순 작업 (데이터입력 등)	57	87	52.6	IT 서비스 (SW개발 등)	17	41	141.2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 8.), “플랫폼종사자 8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 적용범위 (안 제3조)

⇒ 적용범위 규정은 해당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바, 적용범위를 “주소를 둔 경우”, “소속된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병렬 규정하여 누구든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됨을 의미하므로 적용범위의 포괄성은 확보되었음.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구청장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책무를 3개의 항에 걸쳐 규정해 놓았는데 현재 상위법 부재로 인한 한계 속에서도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아놓은 것으로 사료됨.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 부서는 조례 시행 이후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수립 주기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 연구·교육·안전·복지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열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재량을 확보한 점은 적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과 포상(안 제9조)

⇒ 안 제8조 협력조항은 행정 효율을 위한 일반 규정으로 적정하며,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안 제9조 포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와의 연계 규정으로 조례 체계상 타당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련법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024년 정부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지원센터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절실한 만큼 이 조례안 역시 제정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직종군에 대한 지원 규정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생략) [본조신설 2022.6.10.]

참고자료

■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현황

※ 2025년 내 3개소 추가 운영 예정(사하 하단, 강서 명지, 수영구)

○ 센터개요

· 목적: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동(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 위치: 부산진구(서면), 사상구(괘법동), 해운대(중동) ※ 간이쉼터(동래)1

· 추진사업: 쉼터운영, 교육·상담·강좌, 정책, 홍보, 노동공제, 사회서비스연계 등

○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간이)쉼터 운영현황

센터(위치)	운영시간
서면센터(부산진구 서면로 38,3층)	월~금(토) 10시(14시)~익일 06시
사상센터(사상구 사상로 208-1,702호)	월~토 14시~익일 06시
해운대센터(해운대구 구남로29번길 38,6층)	월~토 14시~익일06시
동래 간이쉼터(동래구 온천동 5147)	연중무휴(24시간 운영)
※ 공동 휴관일(동래 간이쉼터 제외): 일요일,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