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8		발의연월일	:	2025. 09. .
			발의 의원	:	손재호, 박말숙, 강도희, 최정웅, 한갑용, 성현옥, 오우택, 한일태, 박광래, 김진복, 곽사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법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권익 증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다.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라.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 ~ 10.2.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부산진구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3. 부산진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 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플랫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등 지원

5.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 등(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