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안 번호	517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성현옥, 강지백, 한갑용
			찬성 의원	:	박말숙, 한일태, 손재호
					강도희, 박광래, 최정웅 의원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2.  조사의 목적

○ 부산진구는 노후 불량 주택지역이 많아 정비사업 지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 부산진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2025년 56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중임.

○ 부산진구청이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서비스 강화', '공공기여 확보', '주민 공감' 등을 목표로 제시한 각종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구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점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부산진구 전체 정비사업지 현황을 살펴보고, 민원이 많은 지역의 주민의견을 집중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비사업이 주민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조사 대상 및 범위

가. 조사 대상 기관

1) 부산광역시 건축국(건축과 및 관련 부서)

2) 이외에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관련 기관

나. 조사 대상범위

1) 부산진구청 소관 모든 정비사업지 및 예정지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4. 조사 대상 및 범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