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운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의견청취 하고자 함.

나. 정비사업 개요

○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 87개소[집행(예정) 86 개소, 미집행 1개소]

구분	합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예정) 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87	86	64	22	1	1	-
도로	63	62	41	21	1	1	-
공원	13	13	13	-	-	-	-
공공공지	5	5	5	-	-	-	-
학교	3	3	2	1	-	-	-
공공청사	1	1	1	-	-	-	-
주차장	1	1	1	-	-	-	-
체육시설	1	1	1	-	-	-	-

3. 검토내용

가. 현  황

1) 보고 대상: 도시계획시설 87개소[집행(예정) 86 개소, 미집행 1개소]

2) 구 자체 추진(예정) 사업 : 17개소[도로15, 주차장1, 체육시설1]

- 총 사업비: 1,144.75억원

- 25년이전: 342.92억원, 2026년: 264.7억원, 2027년이후: 537.13억원

3) 비 행정청 추진(예정) 사업: 70개소[재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나.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1)
		부산진구 자체 사업 추진(예정) 시설						비행정청 시설(재개발, 주택사업 등)
		소계	2025이전	2026	2027	2028	2029 이후	소계	2026	2027	2028	2029 이후
	3,539.21	1,144.75	342.92	264.7	128	70	339.13	2,394.46	351.27	782.58	349.94	910.67
도로	1,854.79	820.05	232.92	50	128	70	339.13	1,034.74	114.3	92.44	115.8	712.2
공원	104.18	-	-	-	-	-	-	104.18	8.97	6.14	6.14	82.93
공공 공지	31.54	-	-	-	-	-	-	31.54	-	-	-	31.54
학교	1,210	-	-	-	-	-	-	1,210	228	684	228	70
공공청사	14	-	-	-	-	-	-	14	-	-	-	14
주차장	54.7	54.7	10	44.7	-	-	-	-	-	-	-	-
체육 시설	270	270	100	170	-	-	-	-	-	-	-	-

다. 구 자체 추진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2026년)

순번	연번	사업명	단게별 집행계획
1	도로1	동평로39번길 5 일원 도로(가각) 개설공사	1단계(2027년)
2	도로2	당감서로 73~97-1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7, 2028년) 2-1단계(2029년)
3	도로3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6년)
4	도로4	부암동329-7번지 일원 도로개설	2-2단계(2031년)
5	도로5	부암동332-10번지 일원 도로개설	2-2단계(2031년)
6	도로6	당감서로 45 ~ 동평로 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6년)
7	도로7	당감로 51-3~당감서로 64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7~2028년) 2-1단계(2029~2030년)
8	도로8	부암1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 (장기 미집행)	2-2단계(2031년)
9	도로9	화지로 일원 도로확장공사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6년)
10	도로10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단계(2027년)
11	도로11	가야동55-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2단계(2031년)
12	도로12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6년)
13	도로13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7~2028년)
14	도로14	가야동 엄광마을 일원 도로(소로3-205호선) 개설공사	1단계(2026년)
15	도로15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6년)
16	주차장1	호천마을 마을주차장 사업	1단계(2026년)
17	체육 시설1	개금동 레일스포츠마크 사업	1단계(2026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나,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87개소이고 이 중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144억 7,5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개소 임.

다.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우리구에서 향후 집행될 전체 시설과 미집행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