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윤락’을‘성매매’로 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윤락’을‘성매매’용어로 수정 개선 (안 제2조제1호가목)

○ 띄어쓰기 정비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1. ∼ 8. 21.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1호가목

1)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차별적 용어 개선권고(‘윤락’⇒‘성매매’

: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6191(2022.12.8.)호

2) (관련근거)「성별영향평가법」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 제2조제2호나목, 제3조제1항 및 2항:「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정비

1)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 행해지거나 행해질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3)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 오전 6시까지로

다. 안 제2조 등: 띄어쓰기 정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