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보훈대상자 등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6조제3항)

○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 정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1. ∼ 8. 21.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6조제3항제4호 개정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1)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나. 안 제7조 :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 정립

1)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공정거래위원회 지표)에 따른 개선통보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의 이용기회 확대와 조례 기반의 명확한 환불·배상 기준 정립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으며,

나. 시설 간 운영기준 통일 및 분쟁 예방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