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제명 수정 및 인용 조문 오류 정비 (안 제2조, 제4조)

○ 보훈명예수당 신설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 ∼ 9. 2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4호 :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1)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나. 안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원(신설)

1) 보훈단체의 지속적 요청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구비 지급 신설

2) 비용추계 검토

- 시 보훈명예수당대상자 기준으로 1인, 월 2만원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 수(664명)으로 “부산보훈청 자료”를 통한 산출임.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	월 예상액	연 예상액	산출기초
보훈명예수당	664	13,280	159,360	‣ 대상자(664명)×20,000원×12월 ‣ 지원대상자(664명) - 전몰군경유족 : 267명 - 순직군경유족 : 8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15명 -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선순위유족 :11명 - 국내고엽제후유의증: 10명 - 보국수훈자 본인: 82명(추가 예정) - 전상·공상군경 본인: 195(추가 예정) - 5.18유공자 본인: 3명(추가 예정)

다. 안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보훈명예수당”용어중복 정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제4조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명예수당”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훈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